월간노동법률

HOME > 법률
등록 : 2018-07-30 15:04:12
수정 : 2018-08-01 10:44:32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적 제재 강화에 대하여

2018-07-30 15:04:12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적 제재 강화에 대하여

[2018년 8월호 vol.327]

[월간노동법률]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날마다 5~6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나라, 28년만의 산안법 전면개정

1981년에 제정되고 1990년 전면 개정된 이후 15차례가 넘는 일부 개정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했던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다. 필자의 눈에는 정부법률안의 전반적인 기조는 '사업주와 법인의 책임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 1,957명이었다. 안타깝게도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수이다. 업무상 질병자 수도 9,183명으로 이것도 최근 10년간 최고 수치다. OECD 국가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만인율은 물론 질병발생률 등에서도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의 꼬리표를 여전히 떼지 못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2007년 4,490건에서 2016년 1만1,789건으로 폭증한 산안법 위반사범의 처분결과를 보면, 구속 구공판이 4건, 불구속 구공판이 493건, 구약식이 1만17건이었다. 2016년 1심 법원에서 선고된 720건의 산안법 위반사범 대부분은 재산형(463건)과 집행유예(109건)로 종결되었다. 실형은 4건이었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선진국 대비 2~3배 높은 근로자의 사망사건을 줄이지 못한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작업자의 사망사고 등을 줄여보자는 의지에 대해, 혹자는 '그 본래 의도는 정치형법의 전형'이라고 폄하하기도 하지만, 기업의 Compliance Program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고, 독일을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들이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균형 있게 돌아본다면, 근로자의 안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환영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현장의 안전보다 효율과 성과를 앞세워온 주객전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사업주에 대한 강화된 형사제재의 합헌-합법성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추진방향과 내용이 그러한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것인가? 최근까지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사업주 처벌강화에 관련된 조문들에 대한 쟁점은 주로 다음과 같은 주제들로 요약될 듯하다. 아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산업재해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법률의 조문순서까지 바꾸면서 새로운 체계와 내용으로 채우려는 전부개정의 입법방식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현재 제출된 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이나 확장되는 조문의 수, 추가-변경되는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일부개정으로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문의 개정을 통해 이와 연동되는 관련 규칙, 시행령 등의 내용도 손질되어야 하는 큰 작업이 필요할 것임에도 이러한 전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감안해주어야 할 것이다. 산안법의 목적-기능과 무관하게 기업-사업주 친화적인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고, 사업주와 법인의 처벌을 가능하면 가볍게 해주는 것이 형법의 최후수단성에 어울리는 것은 아닌 것이다.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이 존중되는 사회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생활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도로교통법의 전면개정도 약 20년을 주기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30년이 다 되어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정이 너무 이르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둘째, 개정법률안 제172조(현행 제66조의2)와 제173조(현행 제67조)의 벌칙규정에서 1년 이상과 3년 이상의 징역형 하한이 설정된 것에 대해 과잉처벌이며, 형평성이 어긋나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이런 비판들은 제172조와 제173조에 규정된 범죄의 법적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오류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 같다. 위 형벌규정을 산안법에 두는 것이 적절한 입법방식인지, 사망을 야기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동 조항들은 우선 단순한 업무상과실치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제37조, 제38조, 제63조와 같은 의무규정을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위반하고 이로 인해 원치 않은, 즉 고의 없이 중한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한 진정결과적가중범을 처벌하는 규정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의 유사범죄들의 형벌보다는 지나치게 낮은 법정형이 규정되었다는 점이 오히려 비판되어야 할 일이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작업장에 인화성 가스를 방치하였고, 그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인화성가스의 폭발로 사망했다고 하자.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망 예견을 넘어 이를 용인까지 한 경우라면 형법의 살인죄의 적용대상이다. 법령에 규정된 안전의무를 위반함을 알고 있었지만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과실책임만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인 것이다. 단순히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5년 이하 금고 등)의 죄에 불과하다거나, 사업주가 산안법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등의 반론이 있으나, 법률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안전의무의 부작위 자체가 과실(과실부작위)이고, 그로 인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원치 않은 결과(과실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가 바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문제되는 사안인 것이다.

3. 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과 죄형법정주의

셋째, 개정법률안 제174조는 제63조 위반행위를 제37조나 제38조와 같이 처벌하고, 제173조의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 사망에 대해 가중된 형벌로 처벌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그 범죄의 당벌성과 필벌성의 관점에서 해당 행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제173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172조 위반이라는 다수의 위반행위가 결합된 형태라는 점에서 결코 개정법률안의 형벌이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도급인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첫째, 자신이 도급 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 둘째, 자신의 사업장에서 혹은 도급인 자신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셋째. 그 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만 그 위반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므로, 세부적인 검토 없이 간단히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며 책임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단언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양벌규정에 예정된 법인에 대한 형벌의 현실화,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동향

넷째, 양벌규정의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을 가중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이미 2001년부터 개인의 3배에 달하는 벌금상한을 규정한 특허법을 비롯하여, 10억 이하의 벌금형을 법인에 대한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법인세법 등 이미 다수의 개별 법률들이 채택한 방법이다. 국내외의 입법과 논의 동향을 고려할 때에도, 현대사회에서 법인에 대한 적정한 형벌위하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라고 한다면, 2010년 영국 양형기준위원회가 기업의 과실치사에 대해 최소 7억5,000만원(￡500,000) 이상, 통상 15억에서 30억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을 형사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위하력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형벌 부과는 이미 대륙법적 전통이 지배적인 EU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렸다는 사실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EU 회원국 중 마지막으로 법인을 형법의 행위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독일의 여러 법안들에 따르면 법인에 대해 36억~54억까지의 벌금선고가 가능해진다.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일수벌금형을 취하는 오스트리아에서는 일일 상한 1,300만원, 총액 상한 23억 6,000만원의 벌금이 법인에게 부과될 수 있다. 국가 간 빈부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개정 법률안이 법인에 대해 10억 이하라는 벌금형 상한을 설정한 것을 균형을 잃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5. 필요적 수강명령제도의 제한적 도입의 필요성

다섯째, 과실범에 대해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필요적 병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의 수강명령 대상 범죄가 과실범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 있는 접근임은 언급했다. 또한 집행유예 선고의 경우에만 수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현행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결여된 때문인 듯하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 전부터 실형 선고나 집행유예를 불문하고 이들에 대한 수강명령의 필요적-임의적 병과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주장도 눈에 띄는데, 근거가 약한 지나친 주장이다. 범죄통계상 산안법위반은 재범에서 8범까지 다양한 반복적 위반행위자가 존재하는 유형이고, 낮은 적발가능성과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 해당 사업주가 안전과 보건조치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은 다른 일회성의 범죄에 비해 아주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교통과실범에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재범 위험성은 입법단계보다 법적용의 단계에서 보다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 미리 침소봉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수강을 명한다고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을 것이다. 특히 개정법률안에서는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수강명령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희생을 딛고 선 기업-산업은 이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세계적으로 법인의 형사책임이 보편화되어가는 현실을 직시하고, 더 늦지 않게 산업-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진정한 노력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이 채찍과 당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