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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18-05-04 15:43:49

    수정 : 2018-06-01 15:59:47

[분석] 노동연구원 발표 두고 경제학계, “최저임금 인상 영향력 평가하기 아직 이르다”

2018-05-04 15:43:49



노동연구원 발표 두고 경제학계, “최저임금 인상 영향력 평가하기 아직 이르다”
[2018년 6월호 vol.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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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선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하는 '문재인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최저임금 인상, 노동존중사회 실현 등 정부 주요 고용노동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전체 고용량에 영향 없어">, <노동법률> 5.3일자 김대영 기자 기사 참조.). 그런데 이날 발표된 내용이 너무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서 섣부른 결론을 도출한 것은 아니냐는 학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자리에서 단연 관심을 받은 것은 홍민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였다. 홍 선임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추정'을 주제로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발제 이후 토론시간에도 플루어에서 나온 질문은 사실상 홍 선임위원에게 집중이 됐다. 그만큼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엄청난 관심이 몰리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이날 홍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증가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고용량과 근로시간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한 내용을 공개했다.
    홍 연구위원은 결론 부분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3월까지 고용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 결과는 경제활동인구조서,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보험 등 모든 분석자료에서 일관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고용은 2016년 7월 이후 감소추세이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더라도 고용이 감소했을 것인데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도 눈에 띈다.
    이 연구결과대로라면 2018년 17퍼센트에 이르는 최저임금 인상이 심각한 고용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존 우려는 기우에 불과한 것이 된다.
     
    경제학자들 "3개월로 고용영향력 판단? 작년 재작년 동기와 비교해야"

    이에 대해서는 다소 성급한 발표가 아니냐는 경제학자들의 지적이 있어서 눈길을 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 박사 A씨는 "자료에 따르면 고용을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로 잡았는데, 상식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는 시점인 1월부터 해고하는 사업주가 어디 있나"라며 "이미 작년 12월에 조정이 끝난 것이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게 더 당연한 결과며, 3개월은 고용의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단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교를 제대로 하려면 2017년, 2016년 동월 대비 고용을 보는게 맞는데, 있는 자료를 두고도 비교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경제학 학계 관계자 B씨도 "음식숙박업 고용 그래프에서는 고용에 뚜렷하 감소추이가 없어 보이는데 추세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조금 의문"이라며 "발제문 자체가 워낙 간략하고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결론을 보면 이미 결론을 생각해두고 급하게 작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물론 홍 연구위원 역시 "올해 1~3월을 대상으로 진행한 분석인 만큼 향후 추이를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설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국책기관인 노동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발표된 자료인 만큼 언론에나 여론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데도 결론이 다소 성급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언론은 이번 세미나를 다룬 기사에서 홍 연구위원의 결론을 제목으로 뽑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연구원 자료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라며 "노동연구원 내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사가 분명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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