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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1-01 13:25:58
수정 : 2018-11-12 11:09:02

[노사관계] 회사의 분할을 저지하는 가처분의 허용 여부

2018-11-01 13:25:58

회사의 분할을 저지하는 가처분의 허용 여부

[2018년 11월호 vol.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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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제의 제기

(1) 최근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회사가 사업부문을 분리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GM사처럼 주주총회를 거친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결의 취소(제376조), 결의 무효확인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단체협약에 회사 분할시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이사회 결의만 거친 상태라면 노동조합이 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정지하거나 대표이사의 집행을 저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 된다.

(2) 이는 전통적으로 사용자에 의한 단체교섭권 침해행위로 인정돼 노동조합에게 방해배제청구권이 허용되는지 여부 문제로 다뤄졌다. 사용자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형태는 ①물리적인 실력을 행사해 단체교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등 사실행위에 의한 침해, ②단체교섭진행 도중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교섭위원을 해고하는 등 불이익취급에 의한 침해, ③단체협약에 "종업원의 채용-해고-승진-이동 기타 인사의 실시에 관해 단체교섭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사전협의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단체교섭권 행사기회의 박탈에 의한 침해, ④노동조합의 단체교섭청구에 대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등 단체교섭의무위반에 의한 침해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3) 이 글에서는 '단체교섭권에 기한 방해배제 일반'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 분할 시 단체교섭권 행사 기회의 박탈에 의한 침해(위 ③의 경우)에 대한 구제에 한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