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최여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 들어가며
일반 직원이 같은 기업의 비등기임원으로 승진할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고 비등기임원 승진 시점부터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는지, 아니면 정년까지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되는지 문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학계에서는 "종래 정년의 적용을 받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던 근로자가 승진해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한 선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일반 직원에서 비등기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2. 사실관계 및 쟁점
A는 2002년경 B회사에 입사해 2008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10년간 HR팀장으로 근무했다. A는 HR팀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4월경 B회사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원 업무위촉 계약(이하 임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무보로 승진했고, 이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2차례 갱신됐지만, 법인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바는 없다. A는 2018년 11월경 B회사 대표이사의 권고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했다가 사직원을 제출한 다음날 B회사와 사직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 B회사는 2019년 3월경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A에게 임원 업무를 해촉한다고 통보했다. A는 해촉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A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B회사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B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재심 판정을 취소했다.
이 사건에서는 (i) A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적법한지, (ii) A와 B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됐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공통적으로 A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적법하다고 봤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ii)항 쟁점을 중심으로 본다.
3. 법원의 판단 및 의미
서울행정법원은 아래 사정을 근거로 A와 B회사는 임원계약의 체결을 통해 A의 고용상태를 '정규직 근로자'에서 기간에 정함이 있는 '계약직 비등기 임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A와 B회사 사이의 임원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고, 이후 B회사가 A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작성한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도 8개월, 1년으로 각각 명시돼 있으므로, 각 처분문서의 기재에 비춰 볼 때 A와 B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관계로 전환됐다고 봄이 타당하다.
- B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인원이 극히 드물다는 점을 볼 때, 임원 승진은 B회사 직원들 입장에서 매우 명예로운 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고, A도 그러한 차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고자 임원계약에 기재된 조건을 수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 A와 같은 시기에 임원으로 승진한 다른 직원이 임원계약 당시 계약직으로 지위가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임원계약서에서 재계약, 연임을 예정하고 있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A가 B회사에서 인사-노무 담당 업무를 상당기간 수행했고, B회사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비등기임원으로 승진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임원계약의 내용 및 효과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자신이 정년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대표이사의 권고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는 임원계약 체결 당시 비등기임원으로 승진하면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 퇴임한 임원의 수와 퇴임사유 등에 비춰 볼 때 비등기임원 상무보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 B회사가 A의 4대보험을 기존대로 유지했다는 사정은 참가인이 계약직 근로자로 변경됐는지 여부 판단에 논리필연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일반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할 때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는 경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임기'라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와 같은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해당 임원을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 임원으로서의 선임이 승진의 방편에 불과해 종래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임원으로 승진 시에 이뤄진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종전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은 입증책임의 원칙상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
4. 마치며
일반적으로 비등기임원은 (i) 일반 직원 중 관리 역량을 인정 받은 소수의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와 (ii) 외부의 인사를 영입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되는데, 위 (ii)의 경우 임기를 정해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이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임원을 영입하면서 임기를 정하지 않은 채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을 보장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i), (ii)의 경우 모두 위임계약 체결 방식, 연봉 기타 처우, 업무 권한 및 범위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유독 위 (i)의 경우에만 일반 직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정년이 보장된다고 할 경우 이는 오히려 외부에서 영입된 임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위 판결의 결론이 노사관계의 실질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