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법률

  • 등록 : 2019-05-09 11:10:53

    수정 : 2019-05-31 14:10:08

[분석] 같은 회사 통상임금 소송인데 결론은 정반대 ··· 한진중공업, 신의칙 적용 두고 ‘어리둥절’

2019-05-09 11:10:53



같은 회사 통상임금 소송인데 결론은 정반대 ··· 한진중공업, 신의칙 적용 두고 ‘어리둥절’
[2019년 6월호 vol.337]
  • PDF
  • 장바구니에 담기
  • 프린트
  • 작은글씨
  • 큰글씨



  •  
    한진중공업 근로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정반대의 결과를 받아든 다소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
     
    대법원 1부는 지난 4월 23일, 김모 씨 등 근로자 360명이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한진중공업 근로자들은 매월 지급받아 온 직책수당, 상여금,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해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재산정해서 부족분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통상임금 소송이 가지는 쟁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 적용이다. 특히 한진중공업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신의칙 적용을 두고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대법원 판결도 신의칙 적용 여부를 주로 판단했다. 앞서 1, 2심은 신의칙을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신의칙을 적용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진중공업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 근거는 한진중공업의 경영상태다.
     
    재판부는 "회사 매출액이 매년 5조에서 6조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추가로 지출해야 할 법정수당 규모는 연매출액의 0.1%에 불과하며, 연 인건비 1,500억원의 0.3%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이후 영업활동으로 현금유입이 원활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존립이 위태롭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동일 회계-재무 공유하는데 신의칙 적용은 달리해...희비 교차한 근로자들
     
    문제는 같은 이 전에 다른 한진중공업 소속 근로자들이 청구한 소송에서는 이미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바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6월, 한진중공업 소속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태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의칙을 적용해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한진중공업은 상당한 경영상 위기 상태에 놓여있었다. 그런 정황을 고려한 탓인지 근로자 측에서 항소를 포기해 근로자들의 패소가 확정됐다.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조선부문 근로자가 청구한 사건이고, 2017년 확정된 1심 판결은 건설부문 근로자가 청구한 다른 사건이다. 그런데 두 사업부는 경영상태를 공유하는 하나의 법인이다. 중공업계 관계자는 "한진중공업 건설부분, 조선부문으로 사업자등록은 별로로 되어 있지만. 하나의 법인이어서 회계 재무도 공유하며 상태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두 사건에서 법리나 사실관계가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신의칙을 적용하는 기준은 법리가 아니라 경영상태다. 동일 법인인 만큼 경영상태도 동일하다. 그런데 두 부문 근로자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받아 든 이상한 결과가 나온 것.
     
    지금껏 신의칙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은 주로 동일기업이 심급별로 다른 판단을 받거나, 비슷한 사실관계인데 기업 간 결론이 다른 정도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번 한진중공업 케이스는 동일 기업인데도 신의칙 적용이 사업부문에 따라 달라져 모순이 더 도드라진다. 특히 2017년 당시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내린 판단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에 쓰린 속을 부여잡게 됐다.


    이렇게 결론에서 혼란을 맞이하게 된 데에는, 신의칙 판단을 최근 들어 지나치게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는 법원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진중공업 판결은) 신의칙 적용을 배제한 시영운수 사건 판결과 맥락을 같이 한 판결로 대법원의 태도가 더욱 명확해진 것"이라며 "기업이 심각한 적자경영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도산위기에 준하는 상태까지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도 신의칙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에 대한 경영상태는 전혀 판단하지 않은 결론"이라며 "하급심에서 신의칙을 적용했던 남은 사건들도 앞으로 결론이 다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형로펌의 한 노동팀 파트너 변호사는 "대법원이 시장이나 사업전망까지도 함께 살피기 때문에 최근 조선업이 약간 살아나고 있는 등 상황에 변동이 생겼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워낙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널리 알려진 기업 사건인데도 원심의 결론을 뒤집어 가면서 적용을 부정한 점에서는, 신의칙 적용에 엄격해진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도 "앞으로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항변은 사실상 기업이 도산에 이를 정도가 아니면 힘들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7년 1심도 지금 같은 법원의 판단 방향이라면 충분히 뒤집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노동전문 변호사는 "당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다면 이들은 소송을 새로이 제기할 수 있지만 임금청구 소멸시효가 3년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지 않다면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단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잘못 적용했고, 판결문 자체에도 사소하지만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언급한 매출 5~6조는 2008년 이전 상황이며, 그 이후에는 한진중공업 매출이 4조원을 넘은 바가 없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는 것.
     
    또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인건비가 연매출액 판결문에 적시된 0.1%가 아니라 0.01%라는 점도 오기로 밝혀졌다. 비록 회사측에 특별히 불리한 오류는 아니지만, 기업 재무 상태 분석을 무성의하게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인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판결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용희 기자 kyh@elabor.c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시면 노동법률이 제공하는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곽용희

     기자

    목록보기 버튼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LIST

    제보 및 기사문의

    - 이동희 기자
    • 광고, 제보
    • (02)2231-2463, 이메일:dhlee@elabor.co.kr
    • 구독
    • (02)2231-2400